2025년 4월 현재, 미국 SEC는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와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 검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발언과 이더리움 ETF 관련 승인 지연 이슈가 맞물리며, 스테이킹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구조, SEC의 현재 입장, 그리고 실제 승인 가능성을 최신 시점 (25년 4월 기준)에서 분석해 봅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현재 구조와 핵심 개념
이더리움은 2022년 ‘더 머지(The Merge)’를 통해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스테이킹은 네트워크 유지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32 ETH 이상을 보유한 사용자는 직접 검증 노드를 운영하거나, 거래소·DeFi 플랫폼을 통해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이더리움 스테이킹 참여자는 약 1억 ETH 이상을 락업 중이며, 연평균 보상률(APR)은 약 3.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리도(Lido),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의 플랫폼이 시장을 선도하며, 일부 개인 노드 운영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스테이킹 방식이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바이낸스US 같은 중앙화된 플랫폼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위탁형’이라는 점에서 SEC가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즉, “타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프레임에 스테이킹이 부합한다면, SEC는 이를 명확히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됩니다.
SEC의 현재 입장: 2025년 4월 기준 동향
2025년 들어 SEC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규제 방향을 점차 명확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4년 말부터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를 보류하며,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앞당기고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2025년 3월, SEC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전 통지서(Well Notice)를 발송했습니다. 이 조치는 크라켄과의 2023년 합의 이후 처음 있는 공식적인 경고였으며, 스테이킹 서비스를 전면 중단할지 여부에 대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투자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짙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스테이킹은 오히려 분산형 보안 인프라에 가깝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외 국가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유럽, 싱가포르, 한국 등은 이미 스테이킹을 제도권 내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내 사용자들조차 VPN을 통한 해외 서비스 우회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EC는 “중앙화된 중개자를 통한 스테이킹은 등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디파이 기반의 탈중앙형 스테이킹에는 당장 손을 대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는 기술적인 한계이자,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승인 가능성과 향후 방향성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SEC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규제 명문화와 등록제 도입을 통한 ‘조건부 허용’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① CEX 기반 스테이킹 서비스는 SEC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완전히 차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 보장’, ‘예치 보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플랫폼은 증권법 위반 리스크가 큽니다. ② DeFi 스테이킹 서비스는 당분간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향후 기술적 통제가 가능해지면 미국 내 접속 차단 등의 조치는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③ 기관 대상 스테이킹은 별도의 규제 프레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블랙록(BlackRock)과 피델리티(Fidelity) 등이 기관용 ETH 스테이킹 상품을 SEC에 신청했다는 소식은, 향후 일부 승인 가능성을 열어두게 합니다. 이처럼 스테이킹 서비스는 미국 내에서 '규제 프레임 설계' 단계에 있으며, 단순 승인보다는 법적 정의와 등록 요건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미국 내 스테이킹 리스크를 회피하고,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2025년 4월 현재, 미국 SEC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중앙화 서비스 위주로 규제 강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탈중앙형(DeFi) 스테이킹은 여전히 회색지대에 있으며, 법적 정의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입니다. 투자자는 스테이킹 참여 시 서비스 구조, 등록 여부, 국가별 규제 수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향후 미국 내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